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 즉 ,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분식회계(粉飾會計) 또는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어치 재고를 갖고 있는데 1만 원으로 적고,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는데도 원래 산 값으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그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면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식회계(분식+회계)라는 말은 내용이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긴다는 뜻의 분식과 회계의 합성어 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제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조작하여 기업의 상태가 좋은 것 처럼 보이도록 부풀려 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장사를 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것을 뜻하며,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거나 심지어 탈세할 목적으로 분식회계가 저질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어떻게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고 심지어 탈세가 가능할까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이 경영실적을 속이는 분식회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린 적 없는 물품이 판매된 것처럼 과대계상하는 수법,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과소계상하여(지나치게 적게 계산)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분식회계의 대표적 사례를 알아볼까요?

IMF로 인한 대우그룹 분식회계가 대표적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무려 41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렀으며 그로인해 대우그룹 재무제표만 믿고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금융기관, 투자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분식회계를 위해 대우그룹을 찾다보니 어제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과다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네요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봐도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액의 세금을 피하거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줄여서 계산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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