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의의

금융시장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 금융방식인 자본시장과 간접 금융방식인 은행대출 등에 의한 대부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권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즉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메개로 직접 금융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의 개념 및 종류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권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민법 및 상법상 유가증권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서 권리의 행사에 증서의 점유를 요하는 것”을 말하는 데, 경제적 기능에 따라 어음, 수표 등과 같은 화폐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은 상품증권,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자본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증권은 상법상 유가증권 중 자본증권에 속하지만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에 한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서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고 발행인은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기업어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

주식(주권), 신주인수권증권, 증서, 법정설립 법인의 출자증권,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출자지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투자신탁계약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발행 수익증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히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등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합니다.

증권예탁증권(DR)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을 예탁받고 그 발행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증권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시장의 구조

증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등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 즉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 즉 유통시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거래되어야 발행시장에서 증권이 활발하게 발행될 수 있고,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유통시장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갖습는다.

첫째, 발행된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시장성과 유통성이 높으면 적정가격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증권의 담보력을 높여 줌으로써 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유통시장에서 증권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합니.

넷째,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통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발행된 증권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소유되어야 하며, 증권의 매매, 유통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2017/07/15 - [Cyong's 경제&금융상식] - [증권투자 공부] CH1. 증권투자의 기본

용어정리

증권투자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등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보유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는 매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채권 발행시에 결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본형성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물자본의 증가분을 투자 혹은 자본형성이라 합니다.

총자본 형성

자본형성 가운데에서 기존 자본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것을 총자본 형성이라 합니다.

순자본 형성

자본형성 가운데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순투자 또는 순자본 형성이라 합니다.

증권시장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즉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메개로 직접 금융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

개별 유가증권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자산배분이라 하며 은행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군에 투자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의미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개별 자산군 중에서 특정 증권을 투자대상으로 선택하는 증권선택을 말합니다.

투자

적당한 위험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참여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

실수요자 입장이 아닌 시장참여자로서 위험의 크기와는 관계 없이 커다른 이득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 분석

특정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내재가치를 구하고 이를 현재의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현재가치가 내재가치보다 작으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현재가치가 내재가치보다 크면 과대평가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분석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

특정 주식에 대한 과거 주가변화로부터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 패턴을 찾고, 이패턴을 이용하여 미래 주식가격을 예측하는 분석방법입니다.

증권투자 의사결정 과정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하여 증권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걸쳐 이루어집니다.

STEP1 - 투자정책의 수립

증권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첫 단계는 투자자의 투자목표와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려면 그와 대응하여 높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투자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목표로 하는 기대수익과 허용위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STEP2 - 유가증권에 대한 분석

다양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개별 증권의 가치를 분석하여 투자의 매력도를 결정합니다. 유가증권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STEP3 -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증권 중에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 특정 유가증권을 선택하고, 각 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정합니다.

STEP4 -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은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투자정책의 수립, 유가증권분석 실시, 유가증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등 세 단계를 반복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STEP5 - 유가증권 투자성과 평가

마지막 단계로 투자자가 당초 설정한 투자목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투자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수익률과 실현된 수익률의 비교는 물론, 위험수준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과의 비교를 포함한 기준수익률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채권도 채권지수나 예금금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돈의 양에 비례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금이 기본적인 화폐로 유통되는 경제에 적용해봅시다. 가령 처음에는 ‘귤1개=금1그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기후 등의 문제로 귤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귤 1개의 가격이 금 2g, 즉 금으로 표시되는 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어 금의 채굴량이 증가해도 귤이 가격은 다시 변화한다. 금의 생산 증가로 금의 가치가 하락하면 귤1개를 금 2g과 교환할 것 이다. 또한 다른 변화가 없을 때 재화의 가격이 ‘금 00g’으로 표시되는 세계에서 금의 생산 증가는 굴 뿐 아니라 모든 재화의 평균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번에는 금화나 은화 등의 금속이 돈으로도 사용되지만 금 자체가 돈의 단위는 아닌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앞서들었던 예처럼 귤1개가 금속으로서의 금 1g과 교환된다고 합시다. 동시에 이 경제에서는 화페 1냥에 금 1g이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귤 1개의 가격은 1냥이 됩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화폐를 주조함으로써 1냥의 금 함유량이 0.5g으로 변했다면, 귤의 가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금속으로서의 금과 귤의 교환 비율에 변화가 없다면 ‘귤1개=금1g=화폐2냥’이 성립되므로 귤의 가격은 2배로 올라갑니다. 화폐로서 사용되는 금이 일정하다면, 돈의 양은 2배가 되고 귤 가격도 2배가 된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격은 돈의 양에 비례한다.”는 가장 단순한 화폐수량설의 주요 명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폐와 금은의 자유 교환을 의무화하는 태환지폐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느날을 기점으로 1000원 지폐를 1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단위 호칭의 변경, 즉 디노미네이션에따른 영향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이 같은 원시적 화폐설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폐수량설이 현대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경제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어빙피셔가 “화폐수량설을 통계학적으로 검증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저자는

(중략)

….

화폐수량설을 반박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활기를 얻었다.” 라고 했던 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화폐경제학 연구 동향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경제학은 경험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인 화폐수량설 역시 실증적 근거를 무시한 채 등장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금은의 양과 화폐 주조의 변화가 가격을 변동시킨 예는 역사상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 디노미네이션
(Denomination) : 통화단위의 호칭의 절하()를 뜻합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뜻은 ‘명칭’을 나타내는데, 경제에서는 통화단위의 명칭 절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일 같은 것으로, 변경 후의 호칭의 자릿수는 변경 전보다 적습니다. 디노미네이션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금액의 표시가 방대하여지고, 계산·기장·지불 등이 매우 불편해졌을 경우, 이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집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경영에 빠질 때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거나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쓰입니다.
 
공적자금의 종류는, 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 금융기관 출자자금, 공공차관 등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되며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송인서적 부도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적립금(구 출판금고)을 활용하며 이후 중소기업융자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때는 언제일까요?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IMF는 경제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부문을 가장 먼저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습니다.

공적자금 :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캠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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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레샴의 법칙은 영국 금융업자 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샴이 주장한 이론으로 소재의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이론이 탄생한 과거 영국을 살펴보면 그레샴의 법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서 금, 은의 함량을 줄여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금, 은의 함량이 높은 ‘진짜’ 금은화를 장롱 속 금고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금, 은 함량이 낮은 <악화>만이 유통되고 ‘진짜’ 금은화인 <양화>는 개인이 보관해 유통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 탄생한 이론이 바로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요즘 같이 주화가 아닌 신용화폐가 중심을 이룬 오늘날 이 법칙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빳빳한 신권 지폐보다 너덜너덜한 구권을 먼저 쓰는 심리적 경향과 보통 주화보다 희소성이 크고 가치 있는 기념주화는 시중에 거의 유통조차 되지 않는 현상에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경제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 널리 적용됩니다. 그레샴의 법칙은 원래 경제용어이지만 지금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 소프트웨어보다 블랙마켓을 통해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명품백보다는 짝퉁백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석유 메이저 회사가 신기술인 전기 자동차의 출현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현상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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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발행

어떤 회사가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면서 자기회사 이름으로 증권을 직접발행하는 직접발행과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갖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발행하는 간접발행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간접발행에는 주식의 배정과 인수 방법에 따라 구주주배정(보유한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기존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 제3자배정(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정부, 해외합작회사, 거래선 등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법), 주주우선공모(발행기관이 총액인수 후 구주주에 80%,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청약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서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방법), 일반공모(발행기관이 총액인수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법으로 청약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방법)로 구분됩니다.

증자

증자란 일반적으로 신주의 발행을 통한 자본금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신주발행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유상증자

설비자금이나 차입금반제 등의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해서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무상증자

주주들의 출자 없이 주권만 발행하여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고 자본의 재배치만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수 증가 및 1주당 실질가치 감소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 재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이익 배려 등의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무상증자의 형태

1. 사내유보로 적립해 온 준비금을 자본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준비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회사가 임의로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2.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는 형태입니다.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발생한 장부의 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을 자본에 적립한 금액입니다.

감자

감자란 증자와는 반대도로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손금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해 주주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그리고 이 두가지의 혼합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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