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의의
금융시장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직접 금융방식인 자본시장과 간접 금융방식인 은행대출 등에 의한 대부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권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 즉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메개로 직접 금융방식으로 조달하고,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 상호간에 유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증권의 개념 및 종류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권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민법 및 상법상 유가증권의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증서로서 권리의 행사에 증서의 점유를 요하는 것”을 말하는 데, 경제적 기능에 따라 어음, 수표 등과 같은 화폐증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과 같은 상품증권,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자본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증권은 상법상 유가증권 중 자본증권에 속하지만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에 한합니다. 자본시장법령에서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래와 같고 발행인은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기업어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
주식(주권), 신주인수권증권, 증서, 법정설립 법인의 출자증권,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출자지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투자신탁계약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발행 수익증권,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계약증권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정해진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히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등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합니다.
증권예탁증권(DR)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을 예탁받고 그 발행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증권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시장의 구조
증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등 기관이 발행하는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 즉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 즉 유통시장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증권이 유통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매거래되어야 발행시장에서 증권이 활발하게 발행될 수 있고, 발행시장에서 증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유통시장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의 경제적 기능
유통시장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갖습는다.
첫째, 발행된 증권의 시장성과 유통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발행시장에서의 장기자본조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시장성과 유통성이 높으면 적정가격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해 증권의 담보력을 높여 줌으로써 증권을 담보로 한 차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셋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자유경쟁시장이므로 유통시장에서 증권이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합니.
넷째,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발행시장에서 발행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통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발행된 증권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소유되어야 하며, 증권의 매매, 유통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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