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숑스토리

풍선효과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 올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계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면 다른 곳이나 다른 형태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로 발생한 전세대란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도 풍선효과의 좋은 예라 생각됩니다.

2. 다른 금융 관련 예로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최고금리가 인하되었지만, 해당 금융사들의 심사등급이 높아져, 기존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마저 받지 못하고, 사채업계의 문을 두드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풍선 효과는 이처럼 금융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과도 관련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의 과외를 막기 시작하며 불법적인 음성 과외가 활발해졌었던 것 또한 풍선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