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public funds)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경영에 빠질 때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이거나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쓰입니다.
 
공적자금의 종류는, 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 금융기관 출자자금, 공공차관 등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되며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 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송인서적 부도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적립금(구 출판금고)을 활용하며 이후 중소기업융자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때는 언제일까요?
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와 IMF는 경제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부문을 가장 먼저 수술대 위에 올렸습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해 신속히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는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 나섰습니다.

공적자금 :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캠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