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 미시경제정책
2015년에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제는 2015~2016년에 추경 편성, 금리 인하 같은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근근이 버텼지만,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저성장 추세와 대선이 겹치는 2017 정유년에는 가계 부채 급증, 잠재성장률 하락과 거시경제 정책의 실효성 논란,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면 변경될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제정책
경제정책은 정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정부의 의식적인 조치로, 국민의 경제생활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입니다.
대상이나
목표에 따라 미시경제정책(Micro-economic Policy)과 거시경제 정책(Macro-economic Policy)으로 나뉩니다.
거시경제정책
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정책변수들을 정책의 대상 및 목표로 합니다.
미시경제정책
개별경제주체의 자원배분 과 소득 및 부의 분배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 산업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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