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숑스토리

개미가 쪽박차는 이유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쪽박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답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의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경우, 우월한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리한 계약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장 중에서 정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개미'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이 기관투자가보다 투자수익률이 낮습니다. 개미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기저기서 확보한 기업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지만, 개미가 떼돈 벌었다는 소문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학하여 떼돈 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광고성 글이거나 사기성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에 비해 개미들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개미들의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 조금 더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흔히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가가 모든 정보를 즉각 반영한다는 이른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관투자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고 해당 주식을 사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모두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미투자자는 신문이 아닌 구문에 의존하는 샘이 되어버려 개미보다 한발 앞서 정보를 파악하는 기관투자가가 차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빼미 공시' 또한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 이 같은 일이 지난해에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기업의 공시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악재성 정보를 장 마감 후 내보내는 ‘올빼미 공시’도 함께 증가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는 과거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국내 증시에는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미약품은 하루 간격으로 호재 뒤 악재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실제로 대신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경계가 느슨한 틈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올빼미 공시’는 지난해 12월에만 공시는 모두 8,725건으로 이 중 59%가 장 마감 후(오후3시반 이후) 게재됐다고 합니다. 요일별로도 주말 직전인 금요일 공시가 27.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해지·주식처분·재판 등 189건의 악재성 공시 중 장 마감 후 공시는 무려 81%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고치러 정비공장에 갔는데 정비공이 브레이크 패드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통째로 바꿔야 하고 또 트랜스미션도 바꿔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고치라고 할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비공이 일반인보다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자동차가 안전이 심각한 상황인지 아닌지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결국 고객과 자동차 정비공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주식시장 뿐 아니라 삶 속 어디에든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올빼미 공시 : 중요하지만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장 마감 후나 주말 또는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월 1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금리를 현행 0.5∼0.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에서 "일자리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몇 분기동안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용의 극대화와 2% 물가상승 달성은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라고 합니다.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금액 또는 이자율로,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린 뒤 갚을 때 돈을 쓴 대가로 원금에 이자를 얹어주게 되는데, 이때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는 가격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돈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정답은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일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으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은행에 예금하지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몰리게 마련입니다.

이자가 적은 은행예금에 돈을 묵혀두기보다 땅이나 건물을 사는 등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금리로는 공정금리, 우대금리, 명목금리 등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금리(Official rate) :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여러가지 금리수준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대출금리 :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기업 투자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대금리(Prime rate) : 은행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가장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중앙은행의 공정금리와 함깨 한 나라의 금리수준을 보여주는 기준금리이기도 합니다.

명목금리(Nominal interest rate)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금리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데, 돈을 맡겨두는 기간 동안 물가도 오르게 마련이므로 은행에서 제시한 '연 이자율'보다 물가상승폭이 클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금리 :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명목금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금리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며, '체감'금리의 지표가 됩니다.

공금리 :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금리를 말합니다. 공금리를 다른 말로 명목금리, 표면금리, 또는 규제금리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공정금리가 대표적입니다.

실세금리 : 중앙은행이나 정부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흔히 일반 가정이나 기업이 시중은행에 예금하거나 대출받을 때 적용받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콜금리(Call rate) : 은행도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융통을 중개하는 역할은 대개 단자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이때 거래되는 자금에 붙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합니다.

리보금리(LIBOR) : 리보는 런던의 은행간 금리(London Inter_Bank Offered Rates)로 국제 금웅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에 부가하는 금리입니다.

돈과 물가의 관계

돈과 관련이 깊은 경제변수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 및 물가지수는 다양한 재화 가격의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산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의 재화 가격으로부터 물가가 결정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산출하는 순서와 결정이론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온계의 원리가 체온을 결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판매하는 쪽에서 개별 재화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다른 가격과의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즉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O사보다 가격을 얼마나 더 높거나 낮게 책정할 것인가, 똔느 원자재비 및 임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별 가격에 주목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물건들의 가격 관계 일 뿐, 그것이 곧 물가의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란 무엇일까요?

한 가구가 1년동안 평균적으로 생활할 때 요구되는 지출액이 곧 물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동안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들의 가격'이 물가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3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됐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가는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에 대한 비율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3000만원의 돈이 필요했는데 2017년에는 2850만원으로 충분하다면, 2016년 시점을 100으로 보고 2017년의 물가지수를 95라고 나타냅니다. 물가라는 것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어떤 재화를 사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돈과 물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돈과 물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가령 1달러의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봅시다. 1달러의 가치는 2017년 2월 현재 1158원 정도입니다. 이를 대부분의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원의가치는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어리둥절해합니다만 1달러의 가치가 1158원이라면 1원의 가치는 1158분의 1달러입니다. 정말 간단한 대답이 아닐수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통화의 가치를 생각 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화페의 세 기능 가운데 하나인 ‘가치 척도’의 기능 때문인듯 합니다. ‘원’이 가치 단위이므로 그 자체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예컨대 “1센티미터는 몇 센티미터인가?”하는 질문을 받을 때와 같은 어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색함은 결정적으로 환율 표기법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대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 표기하는 원화 기준 표기범을 따릅니다. 즉 ‘외국 화페 1단위 = 00원’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율표를 보면서도 1원의 가치가 1158분의 1달러라는 사실을 모르기 쉽습니다.

가치 척도 자체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러셀의 패러독스를 떠올리게 하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입니다.

이어서 1달러의 가치는 1158원, 1원의 가치는 1/1158달러라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물가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중요한 점은 A의 가치가 B와의 환산비로 표시되고,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하면 B의 가치를 A로 표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환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귤 1개 = 100원’이라면 ‘1원=귤 1/100개’가 됩니다. 달러와 원화의 가치를 생각할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표준적인 생활=3000만원’이라면 ‘1원=1년동안의 표준적인 생활 * 1/3000만’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의 정의가 분명해지면 화폐 가치란 물가의 역수, 다시 거꾸로 말해 물가란 화폐가치의 역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 러셀의 패러독스 : 영국의 수학자 B.러셀이 1901년에 발견한 집합론의 패러독스입니다.러셀의 역리(逆理)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집합, 즉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인 Z={x l x￠Z}에서, “Z는 자기 자신에 속하는가, 또는 속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일 Z가 Z에 속하지 않는다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합니다. 또 Z가 Z에 속한다고 하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모순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물가의 기본 관계

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금융관련 책에서는 교환 중개, 가치 척도, 가치 저장이라는 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돈을 정의합니다.

거래할 때 지급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돈의 교환 중개 기능입니다. 가치 척도 기능이란 물건의 가치를 화폐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며, 가치 저장은 화폐 자체가 자산으로서 저장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현대에는 현금이나 예금이 곧 돈이 됩니다.

은행은 도깨비 방망이인가?

돈 중에서도 현금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넣어두는 예금의 합계를 ‘본원통화(Base money)’ 또는 ‘Monetary base’라고 합니다.

은행은 예금주가 맡긴 예금을 대출해 이자를 벌어들이는 일을 업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예금 전부를 대출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예금 인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준비해둡니다. 준비해 두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모든 시중은행이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금=본원통화’로 간주할 것입니다

가령 이모씨가 은행에 100만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은행이 100만원중에서 10만원을보유하고 90만원은 대출로 돌릴 경우 은행의 준비율은 10%입니다. 이때 원금은 물론 현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금이라는 형태로 바뀌엇다 해도 예금 역시 돈이기 때문에 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 했을 때입니다.

이모씨는 100만원의 예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도 90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추로 돈이 창출된 것입니다. 돈을 빌린 기업은 융자받은 현금은 금고에 가만히 넣어두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애초에 융자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융자한 돈은 어떤식으로든 지금 또는 지출로 이어지고, 그것을 받은 기업 등에 의해 또다시 예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예금된 돈은 다시 한 번 일부의 준비금을 제외하고 대출로 전환될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준비율 10%의 경제에서는 100만원의 현금으로부터 90만원의 돈이 발생하고, 다시 그 돈의 90%가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것을 무한등비 급수를 이용해 생각해보면,

90+81+72.9+65.61+...=100*(1/(1-0.9)) = 900

준비율 10%에서 10만원의 현금은 대출을 통해 900만원이라는 돈을 파생시키고, 이때 돈의 총량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본원통화 10배의 돈이 생성되는 것을 ‘화폐승수가 10’이라고 표현합니다.

좀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본원통화가 x원으로 준비율이 r%일 경우 돈의 총량은 x/r%가 됩니다. 1/r%가 곧 화폐승수 입니다. 요컨대 돈은 본원통화의 화폐승수만큼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의 준비율이 동일할 경우 본원통화는 화폐승수의 배수만큼 증감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생각할 때는 본원통화를 그리고 중앙은행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현금의 총량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광의의 개념에서의 화폐(통계상의 돈)에서 본원통화가  점유하는 비율은 10%정도로, 돈의 중심이 예금 통화일 경우에는 본원통화와 돈의 관계를 무시하고 거시금융론을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화폐승수 자체가 변화할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 화폐승수 : 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비율입니다.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라고도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낸 총량보다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시중은행은 자신이 보유한 지급준비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은 실재하지 않는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승수는 1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만일 국가가 1000억원의 본원통화를 시장에 유통시켰는데 시장 전체의 통화량이 1조원이 된다면 통화승수는 10이 됩니다.

부동산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 유망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대전은 설 연휴가 지난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상반기 계획된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은 총 21개 단지, 2만5488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고 미분양 부담이 적은 재개발·재건축 물량 위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이야기!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분야는 재개발과 재건축인데요. 얼핏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를 아시나요?

재개발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다릅니다.

재건축

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의 줄임말 입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이 대거 들어서 있거나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고 아파트 등 주택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 달하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건축물 소유주 8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을 재정비하는 성격이 강해 공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대상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재건축은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거나 연립주택이 대거 들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고층으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때문에 민간주택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불량, 노후 여부에 대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 유망상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발 후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가격 안전성도 비교적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한 부분도 시장 침체가 지속될시에는 언제든 풀릴 여지가 있어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미래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규모에 따라 주변 환경이 신도시급으로 정비되기도 하고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채워지기 때문에 인기 단지에는 억대 웃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주택에 비해 비교적 가격 안전성이 담보됩니다. 가격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에 비해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입지가 뛰어난 것도 강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잡고 있어 교통·학군·상권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뛰어나고 수요도 탄탄합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미분양 위험도 적습니다.

"재개발"이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의 성격)

"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

비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경제학을 접하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통해 기회비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기히비용이란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합니다.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에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더한 것으로 암묵적 비용에 명시적 비용을 더한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고려한 선택이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경제학의 이론에서 우리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론이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술 마시는데 비용이 5만원이 들고 이로 인한 아무런 효익도 없다면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은 언제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퇴근 후 주어진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술을 마시며 놀 수 도 있습니다. 술을마시며  1시간을 보낸다면, 기회비용은 '1시간 동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EVA 경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EVA라는 것도 알고 보면 기회비용개념을 활용한 경영성과 측정지표입니다.  EVA는 Economic Value Added의 약자로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의미죠. 이것은 세금을 제하고 난 순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자본비용이란 타인자본비용, 즉,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용까지 합해준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회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우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제한되고, 그 제한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효용가치를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3포세대, 5포세대, 심지어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이죠.

연애를 포기하는 선택, 결혼을 포기하는 선택.

그러한 '포기하는 선택'들로 인한 기회비용은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제한된 환경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라고 생각된다면 그 선택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묵적비용" 이란 장부상에 표시되지 않는 비용인데,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시적 비용은 장부에 표시되는 비용으로 선택한 대안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자본비용"이란 타인자본비용, 즉,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비용까지 합해준 것을 말합니다.

"자기자본비용"이란 우선 자기자본은 주주들의 투하자본, 즉, 기업의 주식발행자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주들의 어떤 기대수익률이 있다고 보아 기대수익율만큼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 즉 ,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분식회계(粉飾會計) 또는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어치 재고를 갖고 있는데 1만 원으로 적고,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는데도 원래 산 값으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그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면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분식회계는 주주와 채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써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식회계(분식+회계)라는 말은 내용이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긴다는 뜻의 분식과 회계의 합성어 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실제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조작하여 기업의 상태가 좋은 것 처럼 보이도록 부풀려 계산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장사를 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미는 것을 뜻하며,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거나 심지어 탈세할 목적으로 분식회계가 저질러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식회계를 통해 어떻게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고 심지어 탈세가 가능할까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이 경영실적을 속이는 분식회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린 적 없는 물품이 판매된 것처럼 과대계상하는 수법,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과소계상하여(지나치게 적게 계산)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분식회계의 대표적 사례를 알아볼까요?

IMF로 인한 대우그룹 분식회계가 대표적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무려 41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렀으며 그로인해 대우그룹 재무제표만 믿고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금융기관, 투자자, 대다수 국민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분식회계를 위해 대우그룹을 찾다보니 어제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얻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과다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네요. 

기사에 나온 내용만 봐도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고액의 세금을 피하거나 종업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줄여서 계산하는 것을 '역(逆)분식회계'라 합니다.

경제를 배우다보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 중 하나로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재와 보완재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 지, 그리고 흥미로운 질문을 통해 두 용어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의미로 대체재란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감소)하면 이들 재화를 의미하고, 보완재란 한 재화의 가격 상승(하락)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증가)시키면 이들 재화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개념은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대체재는 서로 다른 재화에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쌀과 빵, 고기와 생선, 소고기와 돼지고기, 커피와 홍차, 사이다와 콜라, 상추와 깻잎  등 하나가 없을 때 다른 것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둘은 서로 대체재가 되는 것 입니다.

보완재는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사용해서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늘과 실, 자동차와 휘발유, 스키장비와 리프트 이용권, 컴퓨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펜과 잉크, 막걸리와 파전, 양꼬치엔 칭따오 처럼 어느 한쪽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같이 증가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제 재미있는 질문 하나!

그렇다면, 소주와 맥주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대체재일까요? 보완재일까요?

소주가 없으면 맥주를 마시면 되니까, 서로 대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맥을 생각한다면, 서로 보완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배부른 맥주보다는 소주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소맥을 좋아하는 제 친구는 보완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직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소주와 맥주는 서로 보완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시기는 바로 2005년 하이트맥주의 인수 당시였습니다.

2005년에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냐 못하냐를 두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가 바로 ‘소주와 맥주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 였습니다.

소주와 맥주가 대체재라면 시장이 같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 때문에 인수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보완재라면 서로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트는 진로를 인수하여 하이트진로가 되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서로 보완재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체재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감소)하면 이들 재화로 서로 다른 재화에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

보완재

한 재화의 가격 상승(하락)이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감소(증가)시키면 이들 재화로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